韓日 정치ㆍ외교 갈등에…양국 교역량 11.9% 감소

한국과 일본의 정치ㆍ외교적 관계 악화에 2019년 전후로 양국의 교역 규모가 11.9%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ㆍ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뚜렷이 위축됐다고 25일 밝혔다.

2019~2020년 중 한국의 대(對) 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보다 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과의 교역액은 11.9% 줄었다. EU(유럽연합) -4.8%, 중국 -4.7% 등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다. 미국과의 교역은 오히려 6.3% 늘었다.

악화한 한ㆍ일 관계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약 24조 원)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 증가했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800만 달러에서 1억2500만 달러로 25.6% 줄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은 2017년~2018년 12조6000억 엔(약 131조 원)에서 2019년~2020년 18조6000억 엔으로 47.8% 증가했지만,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5786억 엔에서 2194억 엔으로 62.1% 감소했다.

한경연이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교역 위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2020년 중 한국의 생산유발액은 1조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900억 원 감소했고 취업유발인원은 1만3300명 줄어들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본도 2019~2020년 중 대(對) 한국 수출액이 14.7%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ㆍ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轉移)되는 양상”이라며 “악화한 한ㆍ일 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