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입력 2021-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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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 추진 보도와 관련해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하니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무조건 언론에부터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21일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과 의견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개편안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말새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박 장관은 "모두 보안사항인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 참 창피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 절차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안도 진상 조사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이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데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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