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案)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당초 3월 말 발표에서 두 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이미 확정한 LH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강력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LH 정부 혁신안을 마련하고 향후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애초 3월 말 LH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LH 수장도 없었던데다 조직 변화가 이뤄지면 2·4 공급 대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서다.

정부는 대신 그동안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혁신 방안을 검토했다.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 △주택 공급 일괄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 등을 기조로 검토에 나섰다.

정부가 마련한 혁신안에는 LH 업무 중 주거복지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산업단지 개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해외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H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LH 조직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운영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토지와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LH를 두는 형태다.

다만 이처럼 단순한 업무 기능 조정 수준으로는 그동안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없어 예상보다 강도 높은 내용이 혁신안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혁신안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권한과 정보를 (LH가)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 사장이 최근 새로 취임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새 수장에게 직접 맡겨 내부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준 LH 사장은 취임 후 'LH 혁신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LH 내부 혁신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내·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는 LH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LH 투기 재발 방지와 관련해 LH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계 공모·입찰 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LH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해 다음 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그 이전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방침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까지 알려진 LH 정부 혁신안을 보면 돈 되는 사업은 남기고 돈 안 되는 사업은 다른 조직으로 넘기는 형태로 분리될 것 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준이 아니라 뼈를 깎는 조정 노력을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2·4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LH를 완전히 해체하진 못할 것"이라며 "LH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 자체를 못하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