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입력 2021-05-18 11:58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월 17일부터 운영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서 두 달 동안 공직자 투기 의혹 51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36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가공무원, 경찰까지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의심한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토지 관련 투기 의혹(24건)이 가장 많았고 농지(12건), 아파트(7건), 주택ㆍ건물(각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투기 의심 지역으론 비(非)수도권(30건)이 수도권(30건)보다 남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17일 현재 2319명을 수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송치했다. 452억 원 상당 투기 의혹 토지는 몰수 보전(몰수 가능성 있는 자산을 피의자가 미리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내리는 보전 처분)이 조치했다.

다만 일각에선 특수본이 고위직 수사에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탕 수사'라고도 비판한다. 이에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여야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판단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온 데 대해 부실·맹탕 수사 지적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