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출 완화 공세에 금융위 내부 “모기지 사태 잊었나”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1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ㆍ금융분과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한해 LTV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LTV를 70%까지 높이고 초장기 모기지를 더해 20%포인트(P)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집 가격의 10%만 있는 사람도 나머지 금액은 대출 등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50%(조정대상지역은 60%)다. 부동산특위 세제ㆍ금융분과특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40%P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도 청년ㆍ신혼부부가 살 수 없는 아파트들은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있다”며 “주택공급률은 늘어나는데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LTV 90%론’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하다.

LTV 90%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8%대인 가계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TV 90%안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몸소 경험한 세대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게 만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리기는커녕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90%로)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 (LTV를 완화해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지 않냐”라며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살얼음판 걷듯 다뤄왔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왔다. 금융위의 태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전 은 위원장의 말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당시 은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 부분에서 청년층에 기회를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또 잘못된, 상반된 시그널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LTVㆍDTI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 요건은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원 이하인 차주에게 LTVㆍDTI를 20%P 우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왔다. 기존보다 주택 요건은 3억 원, 부부 합산 연 소득은 2000만 원, 우대 혜택은 10%P 높아진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대 혜택과 상향 및 요건 완화 세부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