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입력 2021-05-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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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 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여야가 청문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송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이때까지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있다.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2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 특별강연에서 "다음 청문회를 기다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개혁에서 가장 경계할 게 그런 부분이다. 2900만 원 자문료가 관행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기준에서 괜찮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야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해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검찰을 안정시키는 데 적정한 인물",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 등의 평가도 나온다.

청문 정국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까지 얽히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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