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양극화 해결 가능할까…여야 '국회 특위' 추진

입력 2021-05-16 09:30

박준상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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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0명·국민의힘 22명 등 97명 동참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이들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정책의 양극화 등을 줄여나갈 전망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97명은 16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국회에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양극화해소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양극화 특위는 17대 국회이던 2006년, 유재건 전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정책과 입법 등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후 구성된 적이 있다. 이후 '5대 양극화 해소 특위'가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번 특위에서 여야는 부동산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경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점검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미 제시된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활동 기한은 1년이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60명, 국민의힘 22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이 함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양극화해소기본법을 통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양극화 정도를 진단하고 각 부처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