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회, FTA 비준 속히 처리를"

입력 2009-01-05 21:30

최영수 기자 cys@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경제단체들이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국 의회는 정부와 합심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민생·경제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5단체의 요구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미디어 관련법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우선 경제5단체는 "국내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거래법 및 은행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 정비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출자관계가 단순한 지주회사 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어 "국내 은행도 겸업화, 대형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선 "각국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입장벽이 높고 산업자본 진입도 엄격히 제한돼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