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세 완화 드라이브… '종부세 9억→12억'안 부상

입력 2021-05-13 16:36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당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 논의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특위는 일단 재산세 부담 완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잡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종부세 완화에도 중지를 모으고 있다.

특위가 재가동하면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