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13일 열린 ‘신경제3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이를 축소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도래한 ‘신(新)경제 3불’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단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신 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신 경제 3불’은 △거래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이다. 2011년 경제 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 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의 불균형의 경우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제시됐다. 또한 거래의 불공정은 원·하청 양극화가 지속해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지적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를 지적하는 ‘제도의 불합리’의 경우 최저가격 중심 조달체계가 문제시됐다. 최저가격 중심 조달체계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단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경제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 임금 지급여력 약화, 투자 부진이란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단 점을 지적한 추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등을 제시했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야말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진정한 ESG 경영을 바란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신경제 3불이란 새로운 문제가 생긴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희생을 막고 디지털화를 도와야 하는 만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통해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