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집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한 남편에게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내렸다. 아내가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고, 외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아내는 현재 남편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남편 A 씨는 2014년 9월 아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각방을 쓴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아내 A 씨가 친구 C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열어봤는데, 대화 내용에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고 칫솔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안방 서랍장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여러 차례 녹음됐다. 아울러 그 시기 A 씨는 위장 쪽에 통증을 느꼈으며 지난해 1월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또 녹음기에는 아내 B 씨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대화 내용도 녹음됐다.

검찰은 B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아내 B 씨가 A 씨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B 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