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미스매치"

입력 2021-05-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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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주택 공급 미스매치, 가구 분화, 유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 원인을 묻자 "(주택 수급이) 총량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어서 주택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굉장한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있는 데다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미스매치로 인해서, 거기에 불안 심리까지 겹쳐서 가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도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앞선 공급 정책을 향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초기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지를) 서울 외곽지역으로 하다보니 서울 도심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게 작년부터 나온 공급 대책들"이라며 "이런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 택지 개발과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이 각각 따로 나온 것을 가리킨 발언이다. 올 들어 정부는 2ㆍ4 대책을 통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을 향한 경계감도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재건축 대한 기대심리 아니겠나. 대상이 될 만한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노 후보자는 민간 재건축 사업 문제점으로 주변 주택 가격 자극, 개발이익 사유화,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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