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전면개편…'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될 듯

입력 2021-05-04 14:18수정 2021-05-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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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특위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거론
주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재산세, 공시가 6억∼9억원 구간 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파트 환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진선미 위원장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르면 오늘 진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특위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어 온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여기에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높은 가격대 '래미안'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졌다.

후임 특위위원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으며 부동산·금융 정책에 깊이 관여해왔다.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불러 주택정책 현황 보고를 받는다.

송 대표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특위 재가동을 비롯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주택자 등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 역시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6억∼9억 원 구간에 대한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된다"며 "그 전에 조정하려면 당이 5월 중순에는 결정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빚을 과도하게 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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