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입력 2021-05-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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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별공급·위장 전입’ 논란 도마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후보자 가족에게도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 신상털이에 그칠지, 낙마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4일 열릴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 특별공급·위장 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내정자임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 특별공급과 위장 전입 등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를 2억70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 원, 지방세 100여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수령했다.

자녀들을 서울 강남권의 중학교로 배정받게 하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2001년 1월, 200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인 동작구 사당동이 아닌 서초구 방배동과 반포동에 각각 전입신고를 했다.

2001년 1월 노 후보자는 둘째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 방배초로 배정받을 수 있는 집으로 이전했다. 기존에 사는 아파트 단지와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지만 강남 학군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노 후보자 가족이 미국에서 해외 파격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인 2003년 2월에는 근처에 살고 있던 처제 집에 자녀들을 전입 신고했다. 당시 노 후보자의 두 아들은 각각 초등학교 6학년·4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있어 서초구 잠원초와 방배중을 배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밖에 배우자 절도·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가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물론이고 노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오면 레임덕(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철통 방어 전략을 펴면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한다는 계획이다.

야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말로만 공급 확대라고 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 치중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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