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포털시장 독과점 갈수록 심화

인터넷 포털업산업이 해마다 네이버로의 시장 독주 현상이 심화되고 다음, SK컴즈(네이트)가 3강 구도를 어렵게 형성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인터넷 포털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체 포털시장 매출액에서 2004년 30.9%, 2005년 38.4%, 2006년 48.5%, 2007년 61.5%로 해마다 시장 점유율이 뛰고 있다.

반면 다음은 2004년 24.7%, 2005년 21.7%, 2006년 16.7%, 2007년 14.3%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컴즈(네이트)는 같은 기간 15.4%, 16.3%, 15.6%, 13.1%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산업의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 전체 약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컴즈 등 상위 3사로의 집중이 88.9%에 달하고 특히 이중 네이버가 전체 61.5%를 점유하는 독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인터텟 포털이 산업 초기에는 업체간 진입과 퇴출이 활발했으나 최근 후발업체의 시장 참여가 어려운 경쟁제한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터넷포털로 콘텐츠가 집중됨에 따라 포털이 CP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산업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포털이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 고착이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와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진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고 현재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 관계자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과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