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불법엔 엄중, 사회취약층 보호 강화"

입력 2008-12-31 20:55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한 해동안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칼날을 들이대는 동시에 사회취약층 보호는 한층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위원장은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그리고 가맹사업 등 분야에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감시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정태적인 시장점유율 이외 동태적인 시장상황 및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심사하는 한편 그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