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 정책 자체 평가 '미흡'

입력 2021-04-27 20:25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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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기재부는 26일 공개한 '2020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부담 경감' 부문에 '미흡' 등급을 내렸다. '미흡'은 7단계 평가 등급 중 '부진' 다음으로 낮은 평가다.

기재부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6ㆍ17, 7ㆍ10, 8ㆍ4 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국민의 정책 체감은 다소 부족했다"며 "주택시장은 가구 분화, 전 세계적 저금리 기조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쳐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실패는 인정했지만 정책 결함보다는 외부적 요인 탓이 크다는 뜻이다.

보완 사항으로는 "국지적 과열재현 또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에 유의하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