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국내 신규 허가도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해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태·중동지역 및 유럽, 미주·기타 지역의 주요국들을 초청했다.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약속을 각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향후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탈석탄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금년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음을 상기한 뒤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비전 설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 마련 단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이미 EU와 영국은 ‘90년대 대비 각각 40%→55%, 40%→68%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NDC 상향 수준은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 분석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서는 재원 확충을 통해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 실현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연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 한국이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소개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 정상회의가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