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연계 교통망 구축위해 28兆 투입

입력 2008-12-29 11:59수정 2008-12-29 12:56

2019년까지 178개 국내 교통 거점의 연계교통망 구축에 약 28조원이 투입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항만·물류시설·철도역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78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장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2010~2019)'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5년 단위의 구체적인 연계교통망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2010~2014)'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친환경 비용절감형 통합연계교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산업단지 등 거점별 규모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개 유형별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고, 그 책임 아래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또 전국 약 80개 주요 환승거점에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광역 복합환승센터, 일반 복합환승센터 등 3개 유형별로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해 '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를 위해 일정 전문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해야만 교통 SOC 타당성평가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타당성평가 대행자가 허위 또는 부실 수요예측을 한 경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