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늘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조세 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중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꼽는 응답이 32.0%로 조사됐다. 이어 4대 보험ㆍ각종 부담금 25.2%, 근로ㆍ사업소득세 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꼽는 응답이 28.9%를 차지했다.

근로ㆍ사업소득세는 28.6%, 4대 보험ㆍ각종 부담금은 24.2%였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 가운데 세 부담이 높다는 응답은 평균 62.7%로 조사됐다.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였다.

응답자 중 74.7%는 현행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ㆍ불리해서'가 38.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ㆍ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는 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는 23.2%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등 조세 행정이 불명확ㆍ불투명해서'라는 응답은 14.1%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83.9%)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을 적게 받고 고소득층보다 소득ㆍ세액공제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의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64.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35.4%였다.

증세 반대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 '증세 과정에서 소득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서'는 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는 16.5%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추가적인 세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없다는 응답은 13.9%를 기록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 '조세 제도ㆍ행정 투명성 강화'를 꼽은 응답은 32.4%였다. 21.5%는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고, 20.7%는 세출 구조조정을 꼽았다.

한경연은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와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