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日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재확인…외교·사법 대응 검토

입력 2021-04-15 07:12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일본 측의 일방적 결정에 불만 표명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수산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중국 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을 논의했다. 다만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해양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 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