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입력 2021-04-14 14:56수정 2021-04-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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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소재 LH 1호 '공공전세주택'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작년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공공 전세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는 반면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달 임대료(월세)을 낼 필요가 없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LH가 공개한 공공 전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지상 14층짜리 신축 오피스텔이다. 1개동에 총 52가구(전용면적 54~83㎡)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올해 3월 매입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는 6월 예정이다.

이 주택의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면적과 층수에 따라 1억8000만~2억5000만 원으로 인근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전셋값과 비교하면 81% 수준,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60~70% 선이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LH 1호 공공전세주택 내부 모습.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날 공개한 공공 전세주택은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보다 거주 공간이 넓은 게 특징이다. 모든 호실은 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을 갖췄다.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 가능할 정도다.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자재, 빌트인 옵션(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및 지하주차장도 갖췄다.

강기관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단지형 아파트는 아니지만 평면 구성은 아파트 못지않다"며 "편의시설이나 빌트인 옵션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중산층 거주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편의성도 높였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의 사이에 있고 4호선 범계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도 가깝다. 이마트·안양일번가 등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및 관공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LH 1호 공공전세주택 내부 모습.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이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은 정부에서 정한 5% 범위에서 이뤄진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선보인 공공 전세주택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전형이 될 것”이라며 “LH는 정부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도심 곳곳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LH 1호 공공전세주택 내부 모습.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9000가구(LH 7500가구·SH 15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 요건이 없어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입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각에선 중산층 3∼4인 가구는 대체로 아파트를 원하는데, 공공 전세주택은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요자들에게서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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