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전환 조짐…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90%로 풀어야”

입력 2021-04-13 11:43

"LTV·DTI 제한하면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지난 1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 대출규제를 크게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놔서다.

민주당은 선거 직후 의원들이 앞다퉈 나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외쳐왔지만,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건 이날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이는)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들이 보기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 먹는 공범자”라며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송영길의 해결책은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라고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고 당청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회상하며 “그런 것들을 견인할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