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시민단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 반발…"강제적 수단 동원해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다이이치(제일) 원자력 발전소 전경. (AP/뉴시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출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내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에 더욱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는 13일 "일본 정부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강제적인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반대하고 UN도 우려를 표명한 만큼 국제 공조로 압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2013년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해왔지만 한국 등 주변국은 의문을 가졌다.

최 활동가는 "2013년에도 수산시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8개 현에 대해 식품 수입 금지조치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염수 해양 방출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과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재팬(FoE Japan) 등은 전날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했다. 후쿠시마 현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도 JR 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로 태평양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대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리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해양 방류'로 결정했다. 앞서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두 가지 방법을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ㆍ승인 등이 필요하다.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은 30~4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