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입력 2021-04-12 11:13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 많아"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 보는 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보고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부 내용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의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라며 "방향 정도는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