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강남 주택가 관통하는 GTX, 왜 강남구청 의견 배제하나"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강남 주택가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왜 강남구청 의견은 배제하는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 주민들이 GTX-A 노선이 주택 지하로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태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진행된 GTX-A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원은 국토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직원들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으로는 서울시 환경정책과,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서대문구청 환경과, 중구청 환경과,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등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정책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파주시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함께 했다. 이 밖에 서울시 주민대표 1명, 경기도 주민대표 2명 등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GTX-A가 청담동 주택가를 관통하는데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은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태 의원이 확보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결과'를 보면 강남구의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주요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는 "의견없음"으로 표시돼 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환경보호과 소속 공무원인 A 위원이 제기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음"이라는 조치계획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이 빠져 있는 것은 2018년 8~9월에 열린 고양시 주민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한데 반해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단 3명만 참석한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구 주민들이 GTX-A 노선이 주택가를 관통함에 따라 싱크홀, 한강물 유입, 지반붕괴 등 생명과 안전에 극심한 위험을 느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강남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3명도 강남주민이 아니라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이 누락된 이유 등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