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정부 받은 정부 ‘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법제화’

입력 2021-04-09 08:51

  •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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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대(對)정부 권고안(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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