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결정해 7일 발표했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은 사전컨설팅 공모를 통해 올해 1월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곳이다.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 등 2곳은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에서 제외된 2개 단지는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라며 "공공재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의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 결과 10%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이들 2개 단지도 참여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처럼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한다.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왼쪽)과 중랑구 망우1구역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해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했다.

공급 가구수도 현행 가구수보다 1.5배(총 1503→2232가구) 증가한다.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보다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세권 입지에 자리한 신길13구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 높인다.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가구수를 2배 확보할 계획이다.

망우1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91%p 높인다.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해 가구수를 1.62배 늘릴 예정이다.

미성건영아파트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단지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140%p 상향한다. 최고 27층까지 확보해 가구수를 1.36배 확보하며,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한다.

강변강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202%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구수를 현행 213가구에서 268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

중곡아파트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인근 지역을 고려해 최고 18층으로 설계한다.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p 상향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을 36가구 공급한다.

이날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는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10월까지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LH나 SH 단독시행 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 또는 SH 공동시행 시 조합원의 2분의 1)을 확보한다.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