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입력 2021-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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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84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 원(17.1%)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급격히 높아졌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였고,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원 적자로 2019년(54조4000억 원)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의 재정운용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년 2.8%에서 급등했다.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균형재정으로 본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으로 적자와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구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경제 피해가 가중하면서 대응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고,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빚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복지예산 지출 수요 또한 급증하는데 세금 수입 기반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내년 125조3000억 원, 2023년 125조9000억 원, 2024년 130조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한데 이를 개선하려는 대책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지출과 채무를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줄곧 무리한 확장재정과 돈을 더 풀자는 주장만 난무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4∼5%, 국가채무비율 50%를 넘어서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빚 부담은 미래 세대까지 갈 것 없이 곧 우리 모두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짐이다. 경기를 살리고 벼랑에 몰린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우선 재정역할의 확대와 나랏빚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도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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