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제정 20년, 시대는 급변하는데 정책은 제자리

▲6일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노비즈 혁신 공동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이정동 경제과학보좌관 특보, 뒷줄 왼쪽 첫번째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사진제공=이노비즈협회)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현장에서는 지원 규모가 커진 데 비해, 방향성이나 정책 수정이 다소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이 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개최한 ‘이노비즈 혁신 공동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좌장은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스케일업’은 창업기업 관점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성 있게 구체화하는 측면과 조직 수준에서 어떻게 고속성장을 이룰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노비즈 기업을 비롯해 혁신형 중소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미래 사업을 독자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와 아이디어를 어떻게 추구할지 등 변화에 대한 고민이 대두한다”고 봤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머물러선 안 되고 협력을 통해 성과와 고통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벤처기업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지원책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찾기 힘들다”고 짚었다.

지원 총액이나 개별 지원금액이 늘어났을 수는 있지만, 방식이 변화하진 않았단 것이다.

그는 “최근 나타난 불확실성,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변화부터 미ㆍ중 갈등 등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해 (지원책) 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의 협업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실장은 “통상 정책을 논의할 때 ‘불확실성’을 중소기업의 위기 요인으로 파악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혁신을 단기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며 “혁신성장의 큰 흐름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책에 있어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 실장은 “혁신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를 많이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노비즈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기업이 많은데, 이들을 지원하면 혁신성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경호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정부 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20년 전 대비 민간 주도로 바뀌긴 했다”면서도 “메가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글로벌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