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역사거리에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이 되자 결국 철회됐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냐며 비꼬았다.

설훈 의원실은 30일 오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한다"며 "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3명은 26일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며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와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 제정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화 유공자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며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단코 반대한다"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저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들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미 차고 넘치게 보상받았다"며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의 모든 과실을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이미 주류 중의 주류가 민주화 운동가들"이라며 "민주화라는 말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되는 거냐"고 덧붙였다.

특히 원 지사는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점을 강조하며 "제가 노력한 바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에 비추면 송구할 정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뭘 더 바라고 특권법을 만드냐"며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모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설 의원이 해당 법안을 철회한 배경은 4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민심도 좋지 않은 상황에 민주화 유공자 출신 의원들이 특혜를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면 선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철회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선거유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특정인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국민 전반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겠다고 하니깐 국민의 눈총이 뜨거운 걸 느낀 모양"이라며 "그러니깐 아마 더는 할 수 없다고 느낀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