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입력 2021-03-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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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가능성도 있지만…LH직원 투기범위 광범위 가능성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의 최근 토지 구입자 5명 중 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지구 1만5778 필지의 등기부등본, LH임직원 9516명의 명단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이 지역 토지소유자 8768명 중 1396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았다.

특히 2015년 이후 토지를 신규구매한 3962명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705명이 LH 직원과 동일 이름이었다.

기획재정부 직원 1208명 가운데에도 236명의 이름이 토지소유자와 같았다. 2015년 이후 신규 토지취득자 중에서도 174명의 명단이 중복됐다.

이들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LH 직원들의 투기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의원은 해당 기관에 직원 여부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곽 의원은 "LH 직원의 투기의심자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명단만 대조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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