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공공재개발ㆍ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주에 5ㆍ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ㆍ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ㆍ공공기관 주도로 저밀도 개발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 투기 논란이 주택 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펴려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가 LH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에선 LH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투기 논란이 터지기 초반부터 주택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며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투기 근절 처벌 방안도 다음 주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가 안팎에선 투기 근절 대책에 투기 차익 징벌적 환수, 시장 교란 행위자 취업 제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월 초 0.10%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 0.6%로 줄었다. 이 기간 매도 매물도 약 4만1000건에서 4만4000건으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