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입력 2021-03-25 08:04

  •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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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액수는 9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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