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입력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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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명 중 388명 '토지 보유' 신고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땅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직위는 재산공개 시점 기준)으로 드러났다.

25일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746만7000원에 달한다.

이어 최희락 부경대 산학부총장이 서울 영등포 대림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등지에 49억378만8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또,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제주도 서귀포 등지에 31억8916만7000원 상당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도 17명이 있었으나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보유 자산에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원, 검·경 고위직, 국립대 총장 등 공직자 중에서 자신과 배우자, 부모의 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이가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이들의 토지 재산의 총액은 공시지가 기준 1007억784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12.5%)이며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17명(2.2%)으로 파악됐다. 공직자들이 보유한 수도권의 토지 자산은 총 433억1164만3000원이다.

부처 장차관급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의 토지 재산이 17억9059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작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땅 2필지를 배우자와 함께 사들였다고 신고했다. 이문동 땅의 공시지가는 13억4000만 원에 달한다.

정부 부처별로 봤을 때 농림축산식품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공무원 중 땅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광명),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남양주),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하남) 등 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 년 전에 매매했거나 상속받아 땅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6명으로 파악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8755만4000원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중 3억3600만 원 상당은 세종시 연동면 땅이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작년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는 3135만 원이다. 김 원장은 관보에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작년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인 연서면 와촌리 땅 757.00㎡를 2억3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민 실장은 이 땅을 2017년 1억6000만 원에 구매했다.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당한 공직자도 눈에 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배우자가 상속받아 보유하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땅 848.00㎡(공시지가 4억7800만 원)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역시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월평동 산 4050.00㎡(1억4823만 원)를 수용당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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