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신남방·신북방 지원 위한 계정 만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데이DB)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적 경제협력을 위한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에 수출입은행이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보면 수은에 이를 위한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과 대외경제전략투자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관련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은이 금융지원을 하는 구조로, 회계가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된다. 적극적 투자를 유도키 위해 해당 계정은 출자 제약이 일반 계정보다 완화되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처리 시 면책도 적용한다.

이는 단기 수익성과 건전성을 좇느라 보수적인 수출금융에 대해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2018년 러시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가 경제성 문제 등으로 포기해 일본에 넘어간 ‘북극 LNG-2’ 사업처럼 국가 차원 투자 협력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별도 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해 자국 기업의 투자·수출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은 계정 마련은 성공 사례 축적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 의원은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해도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로 국내 기업이 유망 기회를 선점토록 해야 한다”며 “협력 수요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다자간 경제협력을 이뤄내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