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오세훈, 내곡지구에 “국토부와 협의해 대응할 생각”

12년 전인 2009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내곡지구와 관련해 인지하고 정부에 의견도 개진했음을 밝힌 발언이 재조명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보유한 땅이 포함된 내곡동이 과거 자신이 시장 재임 때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돼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알지 못했고, 비위가 드러나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과거 시장 재임 당시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분명 인지하고 의견 개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 회의록을 보면 강창일 당시 위원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묻자 오 당시 시장은 “고층아파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산림지 속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따라서 들어가더라도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같은 저층형 주택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하에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13일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감에서 강 위원이 1년 전 질의를 상기시키며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는) 보금자리주택은 10층에서 25층이다. 이런 문제 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해 봤나”라고 묻자 오 당시 시장은 “예.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3일 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 회의록에서는 최근 오 후보가 보금자리주택 지정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김효수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 “오 시장께서는 산속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했다”며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구릉지 같은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하고 테라스나 중정형 등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2009년 10월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에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낸 다음이라 그 과정에서의 주택국장 전결 처리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오 후보가 그 전년인 2008년에도 관련 발언을 한 게 회의록에 기록돼 무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또 오 후보에 전혀 보고한 바 없다던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거짓 해명은 계속 거짓을 낳을 뿐이다.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