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계층 채무재조정ㆍ환승론 사업 개시

입력 2008-1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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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외자 종합자활 지원 네트워크’ 개통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금융당국의 채무재조정과 환승론 사업이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설치된 신용회복센터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외자 종합자활 지원 네트워크’개통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종합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도 시작된다.

채무재조정은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저축은행 17개 등 금융회사와 23개 등록대부업체에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3000만원 이하로 확대시행될 방침이며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채무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주며, 원금 상환은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활상환하면 된다.

또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도 제외되고, ‘신용회복 지원중’으로 등록되지만 2년간 성실이 상환하면 이 기록도 삭제된다.

환승론은 신용등급이 7∼10등급이 대상자다. 대출회사(캐피탈, 등록대부업체 등)에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 ▲20% 이상의 금리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역시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며, 원리금은 기간 1~2년의 균등분할 대출로 전환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와 전국 9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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