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LH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LH 조직 개편은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LH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H 조직을 2009년 합병 이전처럼 다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당시 두 조직을 합병한 이유가 업무 효율성이었다는 점에서 LH를 두 기관으로 쪼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직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LH를 4등분해 전문성을 띄면서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은 토지공사, 집 짓는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분양이나 관리는 관리공단, 공공재개발·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 등은 도시재생공사가 각각 맡는 식으로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직을 슬림화해서 의사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줘야 이번과 같은 땅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LH는 전체적인 국토계획이나 주거복지 정책 등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지방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으로 분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을 잘못했다간 업무 효율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조직을 쪼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투기 자체를 못하도록 내부 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