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검찰 직접수사 제한 보완 필요"

입력 2021-03-15 16:49

LH 사태 엄정 대응 방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린 서울고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고검장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장들은 이날 박범계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검장들은 "새로운 형사 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고검장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자는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