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요건 완화되나?…정부, 지원대상 확대 검토

입력 2021-03-14 10:27

정부가 높은 장벽으로 인해 지원 실적이 저조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규모는 6140억 원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000억 원과 321억 원을,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821억 원을 지원했다.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금이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것과 비교해 지원 실적(1.5%)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기금 신청 조건이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제한돼 신청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부담을 우려해 기금을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 있다.

현재 기금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간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려고 지난해 8월 초부터 가동됐다.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코로나 종식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기금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도 마무리되는 만큼 ‘절벽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