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를 맡긴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특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당에 전한 건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수용하며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을 던졌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 추진 외에 공직자 투기 근절 입법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협조를 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감사원 감사가 즉시 착수되고, 1·2기 신도시에 대한 유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됐어야 했는데 압수수색도 일주일이나 지체돼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 만 두 달 이상 걸린다. (또) 이번 부동산 투기는 전국적 현상일 수 있어 대형수사팀이 필요하기에 특검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수사 경험이 있고 대규모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맡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투기 근절 입법과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같이 끌고 가는 것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했으면 한다”며 “수도권은 특히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내지 동시에 전수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이 있는데 왜 특검을 하나”라며 “특검은 지난한 절차가 있다.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빠른 길인 검찰 수사를 두고 특검으로 돌아가려 하나”라며 “시간 끌기용 ‘특검 쇼’를 벌이며 코앞의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여당 후보의 눈물 나는 꼼수가 아닌지 따져볼 노릇”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