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주택매매 2건"..."차명ㆍ퇴직자 조사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 자체조사하고 있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두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청와대 전 직원도 포함하라"고 지시한지 6일만에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들도 포함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처남 등 배우자 직계가족이 포함됐는가'를 묻는 질문에 "거기까지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국토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더 확대될 계기가 있다면 같이 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부 1차 합동조사와 같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3기 신도시 6곳 그리고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이며, (신도시)지정일로부터 5년전으로 똑같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명이나 익명 등으로 취득한 토지를 확인했는지'를 묻자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퇴직한 직원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