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농어민들의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만 총 4700억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 분야는 156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업 분야 피해 규모는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했다.

홍 의원은 관련 부처가 피해를 파악하고도 기재부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분야 2021년 1차 추경 관련 예산반영은 총 14개 사업에 448억만 배정된 것뿐이고 사업 대부분이 ‘보여주기식’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의 걸쳐 총 52조 3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 농어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국회와 농어민생산 단체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농어민들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농업경영인들이 국회를 찾아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다른 대책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특정 농가에만 지원금을 지원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보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이 같은 결과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