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1-03-11 08:17수정 2021-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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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과연 이미 드러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로 몇명의 직원들이 적발됐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400여 명이다. 다만 이 중 9일을 기준으로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1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추후 이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조사가 이뤄졌을지도 주목된다.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 이후 합동조사단은 국토부ㆍ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다만 2차 조사 대상이 수만~10만 명까지 달할 수 있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함께 조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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