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입력 2021-03-10 17:22수정 2021-03-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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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경기 광명·시흥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지금까지 8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 대상지인 광명시에서도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소속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주로 논과 밭 등 농지였던 걸로 알려졌다.

LH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난 13명 외에 또 다른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실 내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토지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도 강조했다.

이날부터 정부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등 경찰 인력 68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인력을 더해 총 77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특수본에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이 투입되면서 경찰 수사 범위도 전국 단위로 대폭 넓어졌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전국 시·도 경찰청은 관할지역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샅샅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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