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자 수사의뢰ㆍ인사상 불이익 검토

입력 2021-03-09 20:27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선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설득 중이다.

정부는 끝까지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했다. 사실상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