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창흠 "'땅 투기'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하는 시스템 만들 것"

입력 2021-03-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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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라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