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입력 2021-03-09 10:26수정 2021-03-09 10:26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에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사건 방지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투기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미 우리 당에서도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