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예산 70%인 173.6조원 집중 배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확정지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재정집행 목표인 상반기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05년 66.7%보다도 높고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도 대폭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 일자리 지원과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상반기 배정을 확대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요사업의 조기 착수와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사업, 11조6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인 올 연말에 배정키로 했다.

조기배정으로 연내에 사업공고, 계약체결과 사업 조기 착수 가능하도록 실례로 청년인턴제 사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등은 예산 통과 즉시 12월중에 사업공고를 통해 예년 대비 최소 2주 이상 앞당겨질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재정관리점검단에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